[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미성년자, 성인 모두 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없이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방역패스에 대한 첫번째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방역패스 없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스카)"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었지요.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 1. 14. 방역패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1아13539). 오늘은,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서울특별시장이 한 공고는..........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미성년자, 성인 모두 코로나 방역패스, 백신패스 없이 서울시 ‘상점‧마트‧백화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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