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지역제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 관련

[질의]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관련 [회신] 영 제21조 제1항 제11호 나목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물품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로 입찰참여자가 제한됨. (계약제도과-1296, '12. 10. 11.) [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제한 입찰 [회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4는 지역제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계약제도과-1213, '12. 9. 14.) [질의] 세종시 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계약 [회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특별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신설된 특별시 등은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 종전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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