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는 무엇이고, 그 법적 성격은 어떤 것일까

채무자가 민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사실,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불이행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로 미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 또한 이러한 합의의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지체상금과 지체상금율의 정의 지체상금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조항은 아래 국가계약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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