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대가기준(2023년)

공공발주부문 산업디자인 대가산정의 경우, 산업디자인에 적합한 대가산정 기준이 부재하기에, 『학술연구용역대가의 기준』을 그 기준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학술연구용역대가의 기준은 비영리적인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디자인사업의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산업디자인의 동적인 상황과 산업디자인의 개발단계(디자인 기획, 디자인 개발,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대가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이 발간되었습니다. Story 1 근거 법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2(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등)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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