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발주기관 승인 없는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피할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은 국가 중앙부처에서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은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방공기업법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있었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발주기관 미승인 하도급 원고 A는 B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계약을 수주한 업체이고, C는 발주기관입니다. C는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D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 A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Story 2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중, 하도급을 주도한 업체의 특정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수급체가 발주기관인 C의 승인 없이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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