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41 처분의 개념

(1) 행정소송법의 규정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학설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법문언상 행정행위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행위로 국한할 수 밖에 없다는 학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특정교수를 대통령에게 대학총장으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제외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도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검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나 사정판결제도 등을 볼 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인데 처분에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사실행위를 처분에 포함시키면 사실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해야한다. 사실행위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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