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ft. 청소년범죄 변호사)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ft. 청소년범죄 변호사)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범죄 청소년 오토바이 자동차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는 무엇일까요.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벌금형 없는 징역형! 형법 제238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조금 생소하고, 규정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송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징역형만 있는 범죄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엄히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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