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49) 전동스케이트보드 사용은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이므로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가합51510, 51527)

https://youtu.be/rtb7uadEqCs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51510, 2020가합515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151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합5152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E 2. F 변론종결 2021. 6. 24.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F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다.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F에 대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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