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에는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확인 신속확인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들어 중고차 배송서비스에 있어서 7일 무상 체험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몰을 통해서 자동차가 마음에 들면 일단 결재하고, 7일 동안 운행한 후 마음에 들었을 때 결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환하되 7일 동안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이 때 이 지불한 비용이 혹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에 해당될 경우 ...

원문링크 : 규제샌드박스의 구성요소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