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75942 판결]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이 했었던 사건 중의 하나가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한 구상금 청구였습니다. 사실 상법을 공부하면서 일부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 중에 '법인격 부인론'을 근거로 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데 인용 판결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10건을 진행한다고 하면 1건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오랜 만에 법인격 부인론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2020다275942 판결]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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