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두414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급여의 제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최근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2020두414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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