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179, 186 판결]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제가 지금 토양오염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토양오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2017다186(병합)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甲은 2012. 석유가 갖고 있던 대전 중구 소재 토지와 유류저장소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토지는 1970.부터 특정 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인 지상저장탱크와 급유시설이 설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원고 2는 이 토지 인근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했는데, LPG충전소 토지의 절반은 원고 1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0.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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