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례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이 어떠한 근거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도 함께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B프라자 C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법원의 판단 벌금 20만 원 선고 검사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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