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27455 판결] 증거 수집을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요즘에는 초상권(=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심한 경우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은 주로 연예인들의 초상권과 관련한 것들인데, 최근 일반인이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촬영한 것 등이 초상권 침해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아파트의 입주민인 甲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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