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02309 판결]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18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최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8. 7. 2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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