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46601 판결]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과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소장부본과 답변서 양식 등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새로운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게 되는데, 결국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 피고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사건의 경위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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