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8729 판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 압류 및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이를 간과한 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이 돈을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한 경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큰들영농조합법인은 2013. 2. 13. 원고에게 4장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이 사건 ① 내지 ④ 어음') 같은 달 18일 4장의 약속어음에..........

[2017다278729 판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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