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허위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 피고가 허위유치권을 신고하였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유치권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1) 허위유치권이 아니고, 2) 만약 허위유치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매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가 없다는 등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원고가 소장에서 허위유치권 신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언급한 판결들과 제가 검색한 기사(관련 사건 소개)의 내용인데, 한 번 정리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36694 판결 사안의 개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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