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여부

같은 법인에 있는 변호사와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말이 나온 김에 명의신탁의 유형과 횡령죄에 관하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따른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근저당권 설정 사건 : 선행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이루어진 후행 처분행위가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 ×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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