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9781 판결]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주장과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만취 상태에서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 강제추행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에 해당하지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피고인의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과 이에 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4. 02:45경 모텔 311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8세)을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팬티를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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