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8007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최근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전에 서로 배치되는 판례를 변경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법리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야에는 1940년 사망한 피고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피고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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