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업무 사례]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이하 甲)은 약 10여년 전에 빌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여러 호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낙찰인 등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이 사건의 대상이었던 호실도 우여곡절 끝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과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선순위 가압류권자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하였고, 甲은 배당에서 배제되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예전에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이 선순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 전부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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