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판례]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 면허증 대여 금지

관련 규정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약사법이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의 의미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약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약사(藥師)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약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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