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61943 판결] 승소 판결문 도착

4. 28.과 4. 29.에 각각 선고한 선고한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네요. 1. 4. 28.에 선고한 사건은 2019년부터 시작했던 공사대금 사건인데,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는 대부분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적고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1심 진행과정을 생각하면 아마도 상대방이 항소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2. 그리고 4. 29.에 선고한 사건은 2017년 말에 상대방이 상고했던 배당이의 사건인데, 상고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다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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