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수표발행인에게 연대하여 청구하는 근거에 관한 보정서 작성

지난 주 금요일에 자주 오시는 의뢰인이 제게 방문 일정을 묻고 나더니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의뢰인이 스스로 신청한 소액 대여금의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 및 법원이 보낸 보정서였습니다. 보정서의 내용은 주채무자인 채무자 1 이외에 수표발행인 채무자 2에게 연대하여 청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것이었는데, 저는 수표발행인의 보증책임과 관련한 판례를 찾아서 의뢰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제게 써달라고 요청하여 어제 판결 내용에 되도록 맞도록 여러 사정을 열거하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원래는 서면 작성에도 비용을 받아야 하나 그 동안 여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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