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중계기의 설치 요건 완화를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2021. 1. 5.부터 시행)

중계기, 기지국 같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2021. 1.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하고, 개별 공동주택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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