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59801 판결] 임대건물의 상속과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문제된 사례

임대차계약 계속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임대건물을 상속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와 공동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존 판례의 법리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사안을 판단한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채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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