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과 번복 - 상고기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하였던 소송이 끝났습니다. 상고기각 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기대와 함께 시작하였으나 아쉬움으로 끝난 이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원고(의뢰인)은 채권자이고, 피고 1은 채무자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는 대여금 청구를, 피고 2를 상대로는 피고 2 명의인 부동산이 피고 1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2 명의를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 1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여금이라 인정될 만한 자료와 정황이 있어서 1심, 2심 모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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