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사기의 유형과 범죄의 성립여부

가상화폐 코인사기의 유형과 범죄의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사기’라고 일컬어지는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창업자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 처질 수 있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FTX 창업자의 범죄 혐의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의 돈을 FTX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였다는 점입니다. FTX 창업자의 돈은 정치권에도 지원된 것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1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사기 중에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소규모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① 시가총액이 낮아 가격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코인을 ② 저가 매수한 뒤 ③ 코인을 사면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④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Market m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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