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의 욕설 및 모욕 처벌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게임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내 욕설 및 모욕 사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내에서 욕설 및 모욕을 했을 경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1.

게임내 욕설이 처벌되는 경우 게임내에서 욕설을 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①공연성, ②특정성, ③모욕성(추상적 가치판단), ④피해자의 고소(친고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욕설을 하는 사람과 욕설을 당하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게임내에서 단둘이 있는 경우의 욕설 및 모욕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이란 해당 욕설 및 모욕 등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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