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고객 대가성 청구, 중재 행위 위법인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1도10046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18인 상고인 피고인 1 내지 14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문현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장주연(피고인 8, 9, 10, 11, 12, 13, 14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15, 16, 17, 18, 19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오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판결선고 2022.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무죄 부분)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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