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소프트웨어 발명, SW 발명)

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발명이고,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문제는 특허법 규정 해석의 문제라기보다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게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논쟁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1972년 Gottschalk v. Benson 사건에서 수학적 알고리즘을 포함한 프로그램 발명은 수식과 같이 인간의 정신 활동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특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81년 Diamond v. Diehr 판결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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