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착오로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우, 횡령/배임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고, 착오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횡령/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자산과는 다르게 그 소유권이나 거래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없고, 그 운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