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추행죄의 추행의 의미와 피해자의 뒤에서 몰래 소변을 본 행위가 추행행위 해당 가능성

형법상 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페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그리고 추행죄가 성립하기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 으로 충분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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