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채무부담이 채권자의 손해인지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청구와 관하여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채무인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또한 손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하나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부담이 현실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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