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범죄에 대한 선고유예 가능성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기간 경과 후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재판을 받을 때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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