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성폭행사건의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만이고,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경험칙에 반하고 자체로 모순된 경우 증거 인정 여부

성폭행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내욜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40세 차이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모텔에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모텔을 나올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묻은 화장을 닦아 준 사실 등에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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