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위한 의무이행기간 특정의 필요성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시 비양육친은 협의 또는 판결에 따라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친 명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집행 이외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이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조정조서, 조정에 갈은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 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장 등에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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