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동폭행 등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대한 구상권 청구와 소송비용 포함 여부

2인 이상이 행위공동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 또는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 면책을 시킨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채권을 가지고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부담부분 내에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판결에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공동면책일 이후 법정이자 및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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