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가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중양도한 경우, 선순위 양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 가능성

상가 임차인이 선순위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후 후순위 양수인과 이중의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후순위 양수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경우, 선순위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상 배임죄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르키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할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비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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