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있어 망자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3개월 법원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상속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기에 상속 자체를 받지 않으나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으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단순상속의 경우,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에 대한 채무 한도에서 상속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상속채권자가 상계를 한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의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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