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약속어음 배서인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여부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경우 배서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 채무만을 부담하는지 아니면 배서인이 민사상 보증채무까지도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상 채무가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배서인이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 하지 않은 민사상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약속어음 사용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적극적인 요소 중 하나임을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배서인이 배서를 할 때 원인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 채무까지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한 사실, 즉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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