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민사적 법률관계 권리실현과정에서 불이익, 해악 고지와 형법상 협박죄 성립 조건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 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햘,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제시하고 거부하는 경우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주요 투자기관에 고지하여 투자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회사가 망할 수 있다 라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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