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위자료 유일한 재산 증여시 재산분할 인정여부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

부부가 이혼을 함에 있어 일방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와 같은 증여는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또한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증여를 한 부부 일방에 대한 채권자는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권의 담보가 되는 재산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채권자는 채무자인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에 있어서 재사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 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재산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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