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의 계약해제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기일 연기를 요청하거나 잔금을 마련할 수 없고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 하에 잔금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고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잔금기일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제공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한 후 매수인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매수인이 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최고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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