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가르키고,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당해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한편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계주의 이런 의무는 자시의 사무임과 동시에 타인인 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계주가 곗돈을 징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계원과의 관계에 있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계주가 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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