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형사사건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폭행 등 형사사건에 있어서 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고 가해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였 는데 검사결과 거짓으로 나온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형사사건에 있어 증거로서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와 그 보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계의 성능, 피검자의 정신상태, 질문방법, 검사자 및 판정자의 지식 경험, 검사장소의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결과의 정확성이 보증되고 피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거짓말탐지기가 위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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