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소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기예규 제1470호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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