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당'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일까요? 먼저 등기예규 제1733호에서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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