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검증이란? (1) : FTA 원산지 검증의 개념

안녕하세요, 다옴 관세사무소입니다. 2024년 들어 첫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게시에서는 FTA 원산지 검증의 개념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1. FTA 원산지 검증(원산지 조사)이란? : 국가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품목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② 수입자의 관세혜택 신청(특혜세율 적용신청) : FTA 원산지 검증이란 관세혜택을 받은 수출입 거래에 대하여 위 두 가지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FTA 원산지 검증의 목적 : 원산지 검증의 주된 목적은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공정한 FTA 무역질서 확립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부수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제3국 우회수출입 방지, 관세탈루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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